미국 가상자산 3종 호재 법안 통과, 코인 무서운 질주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며 AI 기술과 개발 트렌드를 꾸준히 탐구하고 있는 20대 대학생 투자자입니다.

오늘은 미국 의회에서 최근 통과된 3가지 가상자산 호재 법안과 앞으로 기대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정책 예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클래러티법

클래러티법(Clarity for Digital Tokens Act)은 그동안 SEC의 불명확한 규제로 ‘리플(XRP)’ 등 수많은 프로젝트가 증권성 여부를 두고 소송·불확실성에 시달린 배경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 자산 분류 명확화
  토큰이 증권(Security)인지 상품(Commodity)인지 법률적으로 확실히 구분하여,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각각 관할할 대상을 명문화했습니다.
• SEC·CFTC 역할 분담
  SEC는 토큰의 ‘증권 발행·유통’만, CFTC는 ‘상품성 거래·파생상품’만 감독하도록 구분하여 중복 규제와 관할 다툼을 근절합니다.
• 스테이킹 ETH ETF 문호 개방
  이더리움 ‘스테이킹’ 보상을 증권으로 보지 않는 면제 조항을 신설해, 스테이킹 기반 ETH ETF 운용을 공식 허용했습니다. 이로써 SEC가 “지금까지와 같은 이유로” 신규 ETF 신청을 반려하기 어려워졌습니다.
• 리플 사건의 교훈
  XRP 프로젝트는 2020년 SEC 소송 제기로 수년간 가치 급락과 법적 비용 부담을 겪었는데, 본 법안이 있었다면 ‘증권성 불확실성’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어 리플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17일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며, 현재 상원 표결을 대기 중입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어 대통령 서명이 이뤄지면, 업계 전반에 규제 리스크 최소화와 제도적 확실성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2. 지니어스법안

지니어스법안(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GENIUS Act”)은 민간 기업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최초의 연방법 틀을 제시합니다.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 자격 요건
  미국 내에 법인을 설립한 민간 기업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합니다.
• 100% 담보 의무
  모든 발행 토큰은 미국 달러 또는 미국 재무부 단기 국채로 1:1 완전히 담보되어야 합니다.
• 투명성·감사 의무
  발행사는 담보 준비금에 대해 정기적인 외부 감사보고서를 의무 제출하고, 분기별 재무 공시를 해야 합니다.
• AML/KYC 규제 적용
  Bank Secrecy Act(은행보안법) 준수를 통해 자금세탁방지·제재 대상자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OCC·재무부 감독을 받습니다.
• 의회 통과 일정
  – 상원 통과: 2025년 6월 18일, 찬성 63–반대 30
  – 하원 통과: 2025년 7월 17일, 표결 308–122
  – 대통령 서명: 2025년 7월 18일, 최종 법률화

이로써 미국은 은행·결제망을 거치지 않는 민간 주도 ‘디지털 달러’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3. CBDC 반대법

CBDC 반대법(No CBDC Act)은 연방준비제도(Fed)가 의회 승인 없이 개인 대상 리테일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직접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Fed 직접 발행 금지
  연준이 의회 승인 없이 미국 내 개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달러(CBDC)를 발행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합니다.
• 민간 스테이블코인 시장 강화
  중앙은행이 아닌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 법적 지위를 확보하도록 하여, 업계 전반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합니다.
• 미국 내 코인 생태계 활성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대신 ‘민간 주도의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자리 잡으면서, 미국 내 암호화폐 서비스 및 결제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7월 17일 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미국 내 코인 시장 활성화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4. 트럼프 예고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가상자산에 대해 예고를 하였는데 이는 중요한 내용으로 시사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액 가상자산 거래 비과세 입법 예고
  비트코인은 명목상 화폐인데, 화폐로 물건을 사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모순이라며, 개인 간 1회당 최대 200달러 이하 소액 거래에 대해 전면 비과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2025년 가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퇴직연금에 가상자산·금 대체투자 허용
  401(k) 등 퇴직연금 계좌에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주요 가상자산과 금을 ‘대체투자’ 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조만간 서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 마치며

이번 클래러티법·지니어스법·CBDC 반대법의 연이은 의회 통과는 미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다지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소액 거래 비과세와 연금 계좌 가상자산 편입 같은 대통령 공약이 더해지면, 가상자산의 일상 결제 편의성과 장기 투자 매력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저는 미국발 규제 명확화와 친 가상자산 정책이 글로벌 시장 전반에 긍정적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제도적 변화와 투자 기회를 빠르고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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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개인 투자자의 의견으로, 특정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은 각자의 책임하에 신중히 이루어져야 합니다.